자진 월북, 사실 은폐, 시신 소각…'서해피격' 3대 쟁점

<앵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어제(13일) 내놨습니다. 당시 정부가 숨진 공무원이 스스로 북쪽으로 넘어간 걸로 몰아갔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지난 정부와 정반대 결론이 나온 이번 사건의 쟁점을 김학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자진 월북'의 핵심 정황으로 든 월북 의사 표명 첩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처음 발견됐을 때는 자진 월북 의사를 언급하지 않다가, 거듭된 질문에 월북 의사를 표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자진 월북' 추정 첫 보고는 국방부가 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군의 보고를 신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영배/민주당 의원 : 월북이라는 단어를 처음 꺼낸 것은 SI(군 특수정보) 첩보를 분석한 국방부였던 것입니다.]

전·현 정부 사이 또 다른 쟁점은 사실 은폐 여부입니다.

감사원은 사건 발생 다음날 새벽 관계장관회의 이후 국가안보실이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고, 이어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첩보보고서가 각각 60건과 46건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민감한 첩보가 퍼져 나갈 경우 안보상 피해를 막고자 배포선을 축소한 것이라며 자료는 원천적으로 삭제 불가라고 받아쳤습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감사원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자료 중에 지금 윤석열 정부 손에 원본이 남아 있지 않은 자료가 있습니까.]

감사원은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이 바뀐 것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군 당국은 사건 초기 북한군이 시신을 불태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부유물을 소각했다"는 북한의 통지문이 접수되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에 다시 분석해 규명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관련 기관들의 입장이 변경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우리 군의 분석과 북한의 발표가 다른 상황에서 점검해보자는 차원이었다며 감사원이 마치 은폐의 정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고 반발했습니다.

신구 권력 간 정면 충돌, 진실게임 양상인데 이에 접근할 열쇠는 당시 한미 당국이 수집한 특수정보인 SI와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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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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