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입장입니다.

이 전 대표는 또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으로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 지난 8월 28일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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