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제안…세탁기·냉장고 수출금지 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8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8차 러시아 제재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뤼셀/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주민투표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등 연간 70억유로(약 9조7260억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끼칠 8차 러시아 제재안을 내놨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28일(현지시각)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과 러시아 제품 수입 금지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유럽 시민의 러시아 국유 기업 고위직 참여 금지, 항공과 전자 분야 등 핵심 기술 제품에 대한 러시아 수출 금지 등도 내놨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가짜 주민투표와 영토 병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긴장 고조 행태로 러시아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결의가 확고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등이 전했다.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제안은 주요 7개국(G7)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조처를 유럽연합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첫 움직임이다. 유럽연합은 지난 5월 말 해상을 통한 러시아 원유 수입을 올해 연말까지 금지하기로 했으며, 이번 조처는 국제 사회가 설정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되는 러시아산 원유를 유럽 기업들이 제3국으로 운송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몇몇 개도국은 여전히 러시아산 원유를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을 필요가 있으며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의 수익을 줄이면서 전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는 조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재안을 피해가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제재 회피를 꾀하는 개인 (제재를 위해) 명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집행위원회의 제안에는 폴란드와 발트해 3국 등이 주장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는 빠졌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벨기에는 다이아몬드를 제재에 포함시키는 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8차 제재안에는 식기 세척기,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 가전 제품의 러시아 수출 금지도 포함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 조처는 반도체 수입이 어려워진 러시아가 가전 제품에 들어있는 반도체칩을 빼내 미사일 등에 사용한다는 경고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유럽연합의 제재안은 27개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실행될 수 있으며, 다음달 6~7일 회원국 정상들이 체코 프라하에서 만나기 전까지 회원국 사이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부 회원국이 제안한 광범한 가스 도매 가격 상한제 도입은 이행하기 복잡하며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15개국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가스 도매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독일·네덜란드·덴마크 등은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이와 관련한 검토 문건에서 러시아산 가스 또는 발전용 가스에만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전반적인 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믿을 만한’ 공급 국가들과 협상을 벌일 것을 권고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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