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남는 쌀 45만t 1조원 들여 사들인다... 역대 최대 규모

고위 당정협의회서 ‘시장 격리’ 결정

국민의힘과 정부가 25일 시장에서 다 팔리지 못하고 남는 쌀 45만t을 국가 재정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지난 7월 18일 경북 포항시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포항농협 저장고에 쌀값 폭락으로 판매되지 못한 무게 1t짜리 건조 벼 포대들이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45만t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쌀 시장 격리는 국내 수요보다 많이 생산돼 남아도는 쌀을 농협이 사들이고, 농협이 쌀을 사는 데 쓴 돈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이다. 당정은 또 올해 생산된 쌀뿐 아니라 지난해 생산된 쌀도 사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쌀 시장 격리가 “역대 최대 물량”이라며 “이번 대책은 시장 격리를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쌀값 폭락 대책을 비롯한 당면 현안에 대해 밀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정부로부터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 물량의 쌀을 시장 격리’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한 쌀 가운데 37만t을 올해 8월까지 사들이는 데 약 7900억원이 들어갔다. 비슷한 가격으로 쌀 45만t을 사들인다고 단순 계산하면 약 96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다. 9월 15일 기준 쌀값은 1년 전에 비해 약 25% 떨어져 있으나, 지난 시장 격리 때에는 지난해에 수확한 쌀을 수확기가 지난 시점에 최저가 쌀부터 사들인 반면, 이번 시장 격리는 올 연말까지 45만t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당장의 쌀 시세 하락에도 불구하고, 쌀 시장 격리에 들어가는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국민의힘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하기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쌀 1만t을 2년 보관하는데 229억원가량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쌀 45만t을 사들여 2년간 보관할 경우에는 1조305억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정부는 쌀 시장 격리와 별도로 ‘공공비축미’ 명목으로도 쌀 45만t을 사들일 계획이어서, 정부가 세금으로 사들이는 쌀은 총 90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예상 쌀 생산량의 23.3%에 달하는 규모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당정은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쌀 시장 격리 의무화’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현재는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할지 여부를 정부가 판단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은 정부의 재량권을 없애고, 쌀 초과 생산분이 나오는 대로 농협이 무조건 전부 사들이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정은 “쌀 공급 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의 부작용이 크다”고 했다.

당정은 대신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밀·콩 등 쌀과 달리 국내 생산이 부족한 작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 농민들이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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