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신당역 살인' 극악한 스토킹 보복범죄…파격 대책 준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토킹 범죄 대책과 관련해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 장관은 “본질적으로는 극악한 스토킹범죄, 보복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과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복범죄고 스토킹이기는 하지만 여성에게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 범죄의 특성은 집단에 대한 혐오가 드러났다는 성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것 같다”며 “스토킹에서 더 나아간 이 범죄를 어떻게 막고 어떻게 엄벌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건설적인 방향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날 자신에 대한 탄핵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깡패나 마약, 부패 정치인의 범죄를 수사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쌍방울그룹 및 성남FC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탄압이라는 야당 주장에는 “유사 사례가 과거부터 있었고 사건 자체도 오래된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편향성을 의심받아 검찰이 수사해온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이 늦어진 거지, 지금 와서 한다는 보복프레임은 안 맞는 구도”라고 선을 그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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