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LCR 제고 위한 은행채 발행 지속시 대출금리 상승 압력 가능성"[통화신용정책보고서]

코로나 대응 LCR 규제 단계적 정상화 시행

"은행권 자금조달 비용 상승에 일부 영향"

자료출처=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중 갈무리(2022.09.08)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은 규제비율 미달 은행이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제고를 위해 대규모 은행채 발행이 이어지면 기업 대출금리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은(총재 이창용)은 8일 국회에 제출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의 'LCR 규제 단계적 정상화에 따른 은행의 자금조달·운용 현황 및 금융시장 영향 점검'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 당국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LCR에 대한 규제를 2020년 4월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가 2022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다. LCR 규제를 즉시 정상화할 경우 발생 가능한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하여 향후 1년에 걸쳐 기존 규제 수준인 100%로 환원을 예정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2022년 6월 현재 국내은행 대부분의 LCR은 오는 2023년 7월부터 적용될 기존 규제수준(100%)을 이미 상회하고 있으나 일부 은행은 이에 미달하고 있다. 기존 규제수준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국채 등 고유동성자산 규모는 6월 현재 9조4000억원 규모다.

2021년 6월 이후 은행들은 LCR 규제 정상화 가능성에 대응해 고유동성자산 보유를 확대해 왔다. 은행들은 국채 외에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공공기관채, 특수은행채 등의 매입을 확대했다.

은행들은 고유동성자산 매입재원 확보 등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확대하고 정기예금 유치 노력을 강화했다.

한은은 "은행채는 올해 5~6월 중 37조 원이 발행되어 동 기간 중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했다"며 "이에 따라 국고채 대비 은행채(AAA, 1년물 기준) 스프레드도 금년 4월 말 40bp(1bp=0.01%p)에서 6월 말 54bp로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시장금리 상승 국면 채권투자자 선호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은행채 발행만기의 단기화가 심화되고, 변동금리부채권(FRN)의 발행도 확대됐다.

2분기 중 은행 정기예금 잔액도 32조7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은 "이는 시장변동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확대되고 기준금리 조정으로 수신금리가 인상된 가운데 은행들이 시장성 수신 조달비용 상승에 대응하여 정기예금을 적극 유치한 데 주로 따른다"고 말했다.

반면 법인의 거액예금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정기예금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는 은행채 발행, 가계 수신 확대 등으로 발행유인이 감소하면서 금년 들어 큰 폭으로 순상환했다.

한은은 "작년부터 LCR 규제 정상화가 예고된 데다 이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감에 따라 은행의 LCR 규제 준수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올해 2월 시행된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미사용분의 고유동성자산 인정 조치도 LCR 규제 준수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킨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LCR 규제 정상화는 국채 등을 중심으로 한 고유동성자산 수요를 제고하는 한편 은행권 자금조달 비용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은 "다만 향후 규제비율 미달 은행의 LCR 제고 노력으로 대규모 은행채 발행이 이어질 경우 최근 신용경계감 확대 등으로 투자수요가 위축된 회사채, 여전채 발행 등을 구축하거나 이들 채권의 스프레드 확대 요인으로 가세할 소지가 있다"며 "또 예금수신 금리 및 1년물 이하 은행채 금리의 상승은 가계 및 기업 변동금리대출의 추가적인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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