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전쟁시 주한미군 가동"…美의회조사국 보고서 발표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를 대비해 미군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발간됐다. 보고서는 특히 주한미군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 육군의 역할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담았다. 미 의회는 정책·법안을 만들 때 CRS 보고서를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RS는 '인도·태평양 미 지상군: 의회를 위한 배경과 이슈'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 지상군의 기본 역할을 △전투 작전 △억제 △안보군 지원 △인도적 지원 등 4가지로 정의하면서 적대 행위 발생 시 지상작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 일본과 달리 대만과는 상호 안보협약도 맺지 않고 있고 미군도 주둔 시키고 있지 않아 지상군 역할과 관련해 "커다란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클린 슈나이더 후버연구소 연구원을 인용해 "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 지상군, 특히 육군은 '불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슈나이더 연구원은 "미국 의사 결정권자들이 지상군에 요구하는 것은 기존에 제시됐던 미사일 발사나 대만군에 자문하는 선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며 "그 대신 직접 대만섬을 중국군으로부터 방어하거나 대만군을 도와 대만섬을 탈환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슈나이더 연구원의 제안대로 미 육군이 작전능력의 초점을 기본 역할 4가지에서 '영토 방어와 탈환' 으로 전환해야하며 이는 현재 미 육군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만해협에서의 긴장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 역할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마이클 월츠 공화당 하원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대만 사태가 벌어졌을 때 주한미군 동원에 대해 한국이 용인할 준비가 돼 있느냐"며 "한국 정부의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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