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인 여행 비자 간소화 중단”

독·프 반대에 전면 금지 안 해

유럽연합(EU)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러시아 여행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어렵게 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국가들이 요구해온 러시아인 관광비자 전면 제한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EU로 여행하려는 러시아인들은 비자 발급 비용 35유로(약 4만7000원)나 비자 신청 후 10일 내 발급 등 간소화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러시아 비자 신청자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과 노력을 더 커지게 하겠다는 의미다.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7월 중순 이래 러시아에서 국경을 넘어 EU로 들어오는 사람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해 인접 국가들에 안보 위험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신규 비자 발급은 상당한 정도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 국경·해안경비청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육상 국경을 넘어 EU 땅을 밟은 러시아인은 약 100만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통해 들어왔다.

이들은 EU의 제재로 거의 모든 러시아 항공기의 EU 영공 진입이 막히자 대체 경로를 통해 EU에 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2007년부터 적용돼온 러시아인에 대한 EU 비자 발급 간소화 협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 2월25일부터 사업가나 정부 대표, 외교관에 대해서만 효력이 정지됐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EU 순회의장국인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은 러시아 국적자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 전면 금지를 EU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 비자 전면 중단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독일, 프랑스 등이 “ ‘푸틴의 전쟁’ 때문에 모든 러시아인을 처벌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현명하지 않다”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은 이날 “(비자 발급 간소화 협정 중단으로) 러시아인들의 EU 비자 신청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면서 “동시에 학생이나 언론인들은 입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인들이 서방 제재에 따른 좌절감으로 ‘푸틴 반대’가 아닌 자칫 ‘반EU’로 돌아서는 것을 막는 게 이번 조치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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