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인 비자 받기 어려워질 것”…간소화 협정 전면 중단

“러시아인 대상 비자 발급 건수 크게 줄 것”

러시아 인접 5개국 추가 행동 나설 수도

유럽연합 순회의장국인 체코의 얀 리파프스키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왼쪽)와 함께 유럽연합 외교부 장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와 맺었던 비자 간소화 협정 적용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러시아인이 유럽 국가를 여행하기 위해 비자를 받으려면 더 오래 기다려야 하고 제출할 서류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31일(현지시각) 트위터에 “러시아에서 이웃 (유럽) 국가로 국경을 넘는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안보적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유럽연합 외교부 장관들과 함께 유럽연합이 러시아가 맺은 비자 간소화 협정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유럽연합이 일반 러시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첫 조처다.

보렐 대표는 올해 유럽연합 순회의장국인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열린 회원국 외교부 장관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정치적으로 뭔가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 70만명 러시아인이 핀란드, 폴란드, 발트 3국 등 인접 유럽 국가를 통해 밀려오고 있는데 “이들 유럽 국가에 안보적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이들 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입국을 막기 위한 조처를 할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비자 발급 간소화 협정 적용 중단에 그쳤지만, 러시아 인접 국가의 경우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 트위터 화면 갈무리. 보렐 대표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와 체결한 비자 간소화 협정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렐 대표는 지난 2007년 시작된 러시와 유럽연합 사이 비자 간소화 협정 적용 중단으로 “러시아인에 대한 새 비자 발급 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비자를 얻기는) 더 어려워지고,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연합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 핀란드, 발트 3국(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5개 나라가 공동 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다음 주 중에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유럽연합은 러시아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 자체를 전면 중단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이 반대하자, 비자 간소화 협정 적용 중단 수준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프랑스는 비자 발급 전면 중단이 러시아 정권에 반대해 러시아를 떠나려는 이들의 유럽 입국까지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정부도 일반 러시아인들과 러시아 정부를 구분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괄적인 비자 발급 중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한겨레>기자들이 직접 보내는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
▶▶동물 사랑? 애니멀피플을 빼놓곤 말할 수 없죠▶▶주말에도 당신과 함께, 한겨레 S-레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