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 첫 30조 돌파.."반도체·6G 집중 투자"

[머니투데이 김승한 기자] [(종합)

혁신기술·인재양성·디지털혁신·기술 통한 행복 4대 중점과제

정부 건전재정 기조 맞춰 성과미흡사업, 관례사업 구조조정]

/사진=최헌정 디자인 기자

내년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3.0% 늘어난 30조7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정부 R&D 예산이 3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2.3% 증가한 18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긴축재정 기조를 반영, 올해 예산 증가율(6.3%)의 절반을 밑도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성과미흡 사업 등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반도체와 원자력, 6G(6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 기술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31일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초격차 기술 육성과 인재 양성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8조8000억원의 예산으로 △미래 혁신기술 선점 △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 4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올해보다 12.9% 증가한 2조2000억원의 미래 혁신기술 선점 분야다. 과기정통부는 반도체와 원자력, 6G 통신 기술 등이 경쟁국과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양자, 바이오 등 전략기술은 민관 공동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본격 논의되고 있는 민간 주도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관련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인재 양성과 기초연구 지원에는 6.8% 늘어난 7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전략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민관 협력으로 확보하고, 학문 분야별 특성화, 유망 미개척 분야 지원 등으로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꾀한다.

디지털 혁신 전면화 예산은 9.5% 오른 1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대전환하도록 AI·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 경제·사회 전 분야로 디지털 혁신을 확산한다는 목표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에는 10.2% 증가한 6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고 R&D 성과를 산업·일상·지역으로 확산하면서 탄소 포집·저장·활용, 수소, 핵융합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도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30조7000억원인 정부 R&D 예산은 총 5개 항목에 집중 투자된다. 이는 개별 부처의 R&D 예산만 빼내 합산한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등 초격차 전략기술에 8.2% 증가한 1조1000억원을 배정해 국가 전략기술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주·항공, 양자, 첨단 바이오, AI·로봇 등 미래 선도기술에는 11.3% 늘어난 2조4000억원을 투입해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에 올해보다 18.5% 많은 2조5000억원을 배정했고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 순환 분야의 기술 혁신으로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데에는 올해보다 2.6% 많은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국가 전략기술, 탄소 중립 분야의 미래 핵심인재 양성에는 7.0% 많은 58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예산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연구현장 노후·공백 장비를 보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며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위해 달려가는 등 우리가 앞서있는 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항공우주청 설립과 관련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준배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 과장은 "일반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려면 정부조직법의 근거가 마련이 되고 그 이후에 준비단이 구성이 되는 등으로 예산 편성 작업이 진행된다"며 "(항공우주청 관련해서) 현재 실무적으로 기능·직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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