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60대 자영업자 A 씨는 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됐습니다.
"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는 초대자의 말.
처음엔 의심했지만 돈을 벌었다는 대화가 오가자, A씨도 점점 믿게 됐습니다.
[A 씨 / 피해자 : 거기(카톡 대화방) 있는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또 수익을 올리고 수익 올린 거를 캡처해서 통장 이제 온 거 이렇게 보여주니까 저는 믿게 됐죠.]
수차례에 걸쳐 총 6천5백만 원을 입금한 A 씨는 결국, 이 돈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투자 사기단을 추적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기단이 범행에 사용한 카톡 채팅방을 누군가로부터 사들인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계좌와 IP 추적, 잠복 수사를 벌인 경찰은 1년 5개월 만에 대포폰을 활용해 카카오톡 채팅방을 팔아 온 일당 17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투자 사기단 범행을 돕는 일종의 '범죄 서비스'를 제공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추적이 힘든 선불 유심칩으로 카카오톡 계정을 생성한 뒤 해당 계정으로 범행에 쓰일 채팅방을 만들어 투자 사기단에 방 하나당 8만 원을 받고 넘긴 겁니다.
이렇게 범행에 사용된 선불 유심칩과 카카오톡 계정만 각각 약 3만 8천 개, 범죄수익은 37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 일당에 대해 '사기 방조'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행법상 이들에게 적용할 다른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윤미 / 형사전문변호사 : 입법 미비로 사기 방조죄로밖에 처벌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 방조범은 감경 사유이기 때문에 실효적인 처벌 또한 어려워 보입니다.]
카카오 측은 카톡 채팅방 범죄를 막기 위해 자동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까지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수익을 빼돌리는 대포통장 판매 일당도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 31개를 등록해 대포통장 70개를 만든 뒤 투자 사기단에 팔아넘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대포 통장 일당 25명은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취재 : 신용식 / 영상취재 : 김세경 / 영상편집 : 박기덕 / CG : 이준호 / 제작 : 뉴스플랫폼부)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 60대 자영업자 A 씨는 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됐습니다.
"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는 초대자의 말.
처음엔 의심했지만 돈을 벌었다는 대화가 오가자, A씨도 점점 믿게 됐습니다.
[A 씨 / 피해자 : 거기(카톡 대화방) 있는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또 수익을 올리고 수익 올린 거를 캡처해서 통장 이제 온 거 이렇게 보여주니까 저는 믿게 됐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