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RA 모체 법안부터 공조 대응…'노조 조항' 뺐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외교부 <자료사진> ⓒ 뉴스1

[the300]외교부가 미국에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원안에 해당하는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BBB) 법안이 나왔을 때 한국 측이 일본 측보다 '뒷북 대응'을 했는지 의문이 제기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지난해 IRA의 모체인 BBB 발의 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입장을 26일 내놨다.

외교부는 이날 "EU(유럽연합),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 함께 미 의회·행정부 주요 인사 앞 공동서한 발송 등 차별적 요소 배제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도요타가 미 의회와 사전 교섭해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기사와 관련, "BBB에(미 하원 2021년9월27 발의) 있던 불리한 조항(노조가 있는 기업의 전기차에 세액공제 추가)은 작년 말 우리 정부가 일본·EU 등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IRA에는 포함되지 않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BBB에는 미국산이면서 미국 내 노조가 있는 기업의 전기차에는 4500달러 추가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차별적 요소가 포함됐다"며 "2021년 10월29일 한국·일본·캐나다·멕시코·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25개국 주미대사 명의로 공동 서한을 냈다"고 했다.

IRA 법안이 공개된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7월27일 공개된 이후 전격적으로 2주만에 처리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업계와 소통 하에 여러 외교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측 이해를 반영해줄 것을 촉구해 오고 있다"고 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 총회,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장관회의 등 여러 계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입장을 미측에 적극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여타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도 확대해 갈 예정"이라며 "우선, 정부합동 대표단(산업부·외교부·기재부)의 방미(8월29일) 및 외교부 2차관의 미 국무부 경제차관앞 서한 발송(8월 말) 등이 예정돼 있으며 9월 중순에는 외교부(2차관) 및 산업부(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 고위급에서 방미, 미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도 교섭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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