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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대우조선만이 아니다"...조선업 근로자 60%가 용역·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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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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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하청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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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파견직이나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둔 기업 3687개사를 조사한 결과 파견·용역, 하도급업체 등을 포함하는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전체의 1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근로자 82.1% 중에서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75.6%, '기간제 근로자'가 24.4%로 분포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소속 근로자 비중은 0.5%p 줄었고, 소속 외 근로자는 0.5%p 늘었다.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은 △조선업 62.3% △건설업 47.3%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소속 외 근로자는 사업서비스업 2만4000명, 건설업 2만2000명 등을 중심으로 총 7만1000명 늘었다. 조선업의 소속 외 근로자 비중도 전년대비로 1.1%p 늘었다

건설업에서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설업의 기간제 근로자가 소속 외 근로자보다 많은 3만명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속 근로자 비중은 건설업과 조선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업종이 평균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기간제 비중은 산업간 차이가 큰 편으로 제조업은 기간제 비중이 평균 5.8%인 반면 △건설업(60.6%) △사업서비스 관리(47.2%) △보건복지업(32.7%) 등은 기간제 고용형태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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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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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별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500인 이상에서는 규모가 클수록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근로자 수 1000~4999인을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늘었다. 또 기간제근로자 비중은 500인 이상 기업에서 모두 늘었다.

일반적으로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청소 △경호·경비 △경영·행정·사무 △운전·운송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은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제조 단순직 등이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인 것으로 공시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구인난, 조선업 하청노조 파업 등의 근본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노력을 지원하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2014년부터 해마다 3월31일을 기준으로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통계 수치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올해 고용형태 공시를 완료한 기업은 모두 3687개사이며 이들 기업이 공시한 전체 근로자 수는 523만4000명이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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