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기 신도시 논란 질타 "우리 아닌 국민 시각서 설명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정비 후 처음으로 주재한 22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참모들을 질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택 정책을 발표해 국민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1기 신도기 마스터플랜의 경우 예전 같으면 5년 걸릴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는데도 국민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책기획수석을 새로 임명하고 홍보수석을 교체하는 등의 인적개편 뒤, 국민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동산 문제를 꺼내 들며 제대로 된 정책 홍보를 강조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2024년에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과 다르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주장하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서는 등 여야간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대해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달라는 당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3박 4일간 전국규모로 실시되는 을지연습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며 민생과 한·미 동맹 등 안보, 청년 관련 메시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서울 관악구와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전국 10개 시ㆍ군ㆍ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며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선 합동 조사를 완료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광복절(경축사)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강조했지만 국가의 모든 역량을 민생 살리기와 국가의 미래 먹거리 확보에 결집해야 한다”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정상화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전,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을지연습과 통합해 시행되는 한ㆍ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ㆍ을지프리덤실드) 연합 훈련과 관련해선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선 청년 정책이 화두가 됐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을 넘어 청년들이 국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에 1명씩 배치하기로 한 청년보좌역 등 관련 시스템을 잘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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