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워도 빚 갚은 사람은 호구냐” 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 불만

자영업자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반발 계속돼

새출발기금에는 "누가 빚 탕감 해달랬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 직접 대출 요구하는 목소리 많아

서울 남대문 시장 입구, 거리가 한산하다. 김광우 기자.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빚 잘 갚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는 정책은 없는 걸까요”

새출발기금의 ‘빚 탕감’ 논란을 둘러싸고 자영업자 내에서도 상대적 박탈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어려운 가운데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던 자영업자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은 18일 새출발기금 관련 설명회를 열고 진화에 나섰지만, ‘도덕적 해이’ 여론은 쉽게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한 자영업자는 “어려워도 성실히 빚 갚으며 살아온 사람들은 호구냐. 같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이런 정책은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대출 안 받은 사람만 바보가 됐다”며 “탕감 얘기는 (자영업자들이) 먼저 꺼내지 않았는데 상대적 박탈감만 든다”고 전했다.

동시에 ‘소상공인 퍼주기 논란’으로 여론이 움직이면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는 데 대한 억울함도 호소했다.

빚을 갚고 있다는 자영업자는 “다들 벌어서 갚으려고 하지 빚 탕감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며 “소상공인이면 다 탕감받는 줄 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자영업자는 “누가 빚 탕감 해달랬나. 사람들은 자영업자들만 국민이냐고 욕하는데 하나같이 울화통 터진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 뿐 아니라,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반발이 잇따랐다. 대부업 대출을 받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는 “저신용 등으로 인해 대부업 대출과 개인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제외하고 혜택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고 전했다.

때문에 채무지원이 아닌 정부차원의 직접 대출을 바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기분할 상환 등 빚부담을 더는 정책지원에 대한 요구도 있다. 담보대출로 직원 급여 등을 모두 지급해왔다는 자영업자는 “그간 대출로 버텨왔는데 이번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이 안될 것 같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대출을 잘 갚아오던 자영업자에게도 장기분할상환 등으로 숨통을 트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새출발관련 기금 관련 비판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실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실히 살아온 자영업자들은 도덕적 해이 논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환 대출 선별 조건을 강화하거나, 직접 대출을 추진하는 등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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