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 관련 협회·학계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공급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먼저 논의를 요구했고, 정부가 응해 건설업 고용실태를 조사하면서 외국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인력난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건설현장 취업을 기피하면서 건설근로자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작년 말 조사한 '건설근로자 수급실태'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인력 수요는 175만4000명인데 내국인력은 153만9000명에 그쳤다. 부족한 인력이 21만5000명이었는데, 그중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비자를 보유한 합법적인 외국인력 공급은 6만5000명에 불과했다. 산술적으로 나머지 15만명은 불법 외국인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건설업계에선 외국인 근로자 확충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는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만든 것인데, 제조업(3만1000명), 농축산업(6000명) 등 다른 산업 대비 건설업의 쿼터(배당량)는 2400명으로 현저히 낮다.
국토부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내·외국인 근로자 수급 실태 및 인력 비중과 건설산업 내 체류 외국인 채용 실태 및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설산업 내 외국인 활용 필요성과 외국인 고용을 위한 제약조건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합법적인 외국인 쿼터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재외동포(F-4 비자)의 건설업 단순노무직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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