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3불 1한 '선서'→'선시'로 홈페이지 표기 바꾼 중국, 이유는?

중국 외교부가 한국이 이른바 '사드 3불 1한'을 '선서'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로 고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왕원빈 대변인의 어제(10일) 브리핑 질의응답록을 보면 한국이 3불 1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시'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중국 측은 당초 홈페이지에 한국 정부가 3불 1한의 정책 '선서'를 했다고 올렸다가 이를 이후 '선시'로 수정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서는 대외적 공식 약속이라는 어감이 강하지만, 선시는 사람들에게 입장을 널리 표명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른 바 '사드 3불'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이 중국에 표명한 입장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한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이 '3불 1한'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3불 1한'이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 전 정부의 정책적 입장이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중국이 애초 '선서'라고 표기했다가 뒤늦게 뉘앙스가 완화된 '선시'로 바꾼 것은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시라는 중국어의 뜻은 대외적으로 널리 알린다는 것"이라며 "과거의 약속이나 합의라고 주장했던 것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동인식을 했다"며 "그러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중국 측도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 측이 한국의 요청에 따라 해당 표현을 수정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3불 1한'의 구속력을 두고 여전히 한중 간에 미묘한 견해차가 이어지는 만큼 향후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한국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진=중국 외교부 홈피 캡처, 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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