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 경찰국 공식 출범…논란 불씨 여전

<앵커>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며 만든 경찰국이 오늘(2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온 국가경찰위원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걸 비롯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사무실은 행정안전부가 있는 정부 세종청사가 아닌, 서울청사 3층에 마련됐습니다.

상시 소통이 필요한 경찰청과 최대한 가까운 곳을 택했다는 설명입니다.

행안부 안에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긴 건, 지난 1991년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수많은 난관을 겪고서 오늘 소중한 경찰국이 출범했습니다. 이제 이 경찰국에 (경찰대학, 순경 출신 등) 입직 경로는 없고 하나의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앞으로 총경 이상 임용 제청 등 인사 분야와 자치경찰 업무 등을 경찰국이 맡게 됩니다.

김순호 국장 등 16명 규모로 출범한 경찰국은 3개 과를 통틀어 1명을 제외하면 모두 비경찰대 출신입니다.

그동안 '경찰대 개혁'을 언급해 온 행안부의 기조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안부 구상대로 경찰국 간판은 달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살아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오늘(2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신설과 청장 지휘규칙 제정의 위법성을 지적했지만 행안부가 강행 추진한 것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1차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호철/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 치안 행정의 적법성이 의심받고 국민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는 취해나가고자 합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도 경찰국 출범을 두고 오늘 하루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이승희, CG : 홍성용)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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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며 만든 경찰국이 오늘(2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온 국가경찰위원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걸 비롯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사무실은 행정안전부가 있는 정부 세종청사가 아닌, 서울청사 3층에 마련됐습니다.

상시 소통이 필요한 경찰청과 최대한 가까운 곳을 택했다는 설명입니다.


행안부 안에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긴 건, 지난 1991년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