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보고] 자사고 존치하고 외고 폐지한다

■고교 체제 개편안 연내 마련

학부모·학생 대상 대규모 설문조사 실시

외고, 교과특성화학교로 전환 가능성 커

국제고는 일반고 전환, 일반고 역량 강화

문재인 정부가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가 존치된다. 특수목적고에 밀려 황폐해진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높이는 정책도 추진된다. 아울러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부는 29일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자사고 제도를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교 체제 개편 세부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문재인 정부의 폐지 방침에 따라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처했으나 자사고만 윤석열 정부에서 현 교육체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어고의 경우 외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과 과정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외국어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되 교과특성화학교 같은 현행 제도를 활용해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를 조기 양성한다’는 설립취지대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외국어가 일반고로 전환돼 교과특성화학교로 운영되면 경우 기존 특수목적과 같은 학생 선발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국제고도 미래 사회 변화에 맞춰 육성할 분야가 맞는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존치 및 일반고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 등과 논의를 거쳐 고교 체제 개편 방향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최소 1만명 이상의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대규모 수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지역 우수 거점 학교로 운영하거나 융복합 인재 양성 기관으로 역할을 전환하는 등 기존 자사고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 학생이 적어 재정난을 겪는 부실 자사고는 정부의 존치 방침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은 내년 상반기 토론회·공청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자사고 존치와 함께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교과 특성화 학교를 운영하고 온라인 학교 신설을 통한 강의 공유,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디지털 역량 제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해 고교 교육과정에 정보 교과·과목을 신설하고 인공지능 융합 교육 중심 학교도 도입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9월 중으로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 시안을 마련한 뒤 2024년 2월께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성행경 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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