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확대…문 정부 검찰개혁 이전으로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

업무보고 뒤 브리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죄 정보수집 기능 복구
공수처 수사권 폐지 등
윤 공약에 발맞춰 추진

취임 일성이었던 ‘이민청’
구체적 청사진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를 했다.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검찰 범죄정보 수집 역량 확대 등은 올해 중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그는 업무보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검찰의 부패범죄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축소되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법무부의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 일환으로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과 역량을 복구하겠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정부패사범·5대 중대 부패범죄 단속 건수는 최근 5년 새 각각 약 9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형사부를 전담수사부로 바꾸고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확대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찰 직제를 개편했다.

한 장관은 오는 9월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 이후에도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제범죄 관련 금융·증권범죄합수단과 보이스피싱범죄합수단이 출범한 데 이어 올해 중 조세범죄합수단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펀드, 가상통화 등 서민 다수에 피해를 입히는 민생범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부패범죄 대응을 위해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된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복구하겠다고 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며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맡았던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은 수사정보담당관에서 정보관리담당관으로 명칭이 두 차례 바뀌면서 기능과 규모도 축소된 터다. ‘판사 사찰’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돼 폐지 수순을 밟았지만 다시 과거 수준으로 부활하게 됐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독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우선적 수사권’(공수처법 24조)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계획들은 모두 윤 대통령의 공약이다.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공수처의) 1년 정도 운영 과정에서 오히려 국가범죄 사건의 지연이나 감정싸움을 불러일으켜 국가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법무부는 그런 문제의식 아래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논의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각종 범죄예방 강화도 법무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가 저연령화되고 흉포화됐다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의 공약이다.

스토킹범죄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추진도 보고 내용에 담겼다. 한 장관은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도 보고했다. 범죄 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선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경찰, 아동보호 관계자가 통합 대응하는 등 전방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들 정책 대다수는 박범계 전임 장관 때부터 추진하던 것이다. 검찰 정책과 달리 인권정책 만큼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연속성 있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이민청 설립의 경우 구체적인 청사진이 드러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외청 형태로 할지 등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경, 이주, 이민 정책 관련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겠다고만 보고했다.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등 난민정책도 법무부의 주요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한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을 사전에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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