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석열 정부, 최우선 순위 약자에 맞춰야"

기사내용 요약

"사회적 약자 고통 분담하는 것은 정부의 몫"
"하지만 정부 정책은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 뿐"
"세법개정안, MB식 부자감세 부활…타당치 않아"
"종부세 중과 폐지·보유세 완화 등 가장 큰 문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정의당이 현재 윤석열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경제 위기 극복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책적 최우선 순위도 약자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시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일 곳은 경제 위기 극복"이라며 "지지율 추락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초보 운전 아니 무면허 운전을 하며 우왕좌왕하는 것에 시민들이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고물가 및 고금리 등 글로벌 경제 위기를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 등을 통해 나타나는 신(新)냉전 도래, 출생률 저하와 급격한 고령화 등 위기 극복에 대한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위기는 사회적 약자를 먼저 위협한다. 이들에게 가중되는 고통을 조정하고 분담하는 것은 시장도 기업도 아닌 정부의 몫"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최우선 순위도 이들 약자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 뿐"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도 "세법 개정안은 MB식 부자 감세의 부활"이라며 "동유럽 등 세율이 낮은 국가들이 포함된 OECD 평균 법인세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인 만큼 G7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들에 비해 결코 법인세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석유화학 대기업 다수는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한다. 주요 국가에서는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데,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횡재에 선물까지 더 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종부세 중과 폐지와 공제분 인상 등 보유세 완화"라며 "백번 양보해 법인세 감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투자 감소를 막는다는 명분이라도 있다. 그러나 보유세 감세가 어떻게 인플레를 막고 침체에 대비한 정책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목적 이외 추가적 아파트는 묻지마 투기라는 점에서 '현대판 튤립 투기 사태'"라며 "이를 조장하는 '계급입법', 비생산적인 투기수요만 자극하는 '포퓰리즘 입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도 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복지급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임대료 폭등으로부터 주거약자 보호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에 선제적인 채무조정 실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실효적인 고물가·고유가 대책 마련 ▲취약노동자 보호 위한 입법 활동 ▲노조 혐오·배제 중단 및 사회적 대화 복원 등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정의당의 혁신도 언급했다.

그는 "정의당은 가장 가혹한 자기평가로 다시 태어나겠다. 지난 10년 혼돈의 정치노선을 정리하겠다"며 "변화된 현실에 맞게 노동 대표성을 확장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를 주도하겠다. 지역 정치의 재생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차기 혁신지도부가 쇄신을 이끌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의당의 변화는 단지 정의당의 존속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변화는 정의당이 없으면 자신의 목소리가 사라질 시민들과,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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