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尹, 적폐청산 유혹 안돼…'정치보복 없다' 약속 지켜야"

"인사실패 사과하고 쇄신 발표해야…반성 않으면 바닥 밑 지하실 경험할것"

발언하는 이은주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윤주 기자 =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적폐 청산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는 정치가 아닌 혁명의 방식인 적폐 청산에 나섰다"며 "결국 자신에게 향하는 칼날을 거부하다 내로남불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북 문제로 적폐 청산의 칼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며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는지 모르지만, 적폐 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시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부는 처음"이라며 "지지율 하락이 정부의 통치 붕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위기의 시대에 정부의 실패는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약자의 삶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유능함과 통치자의 유능함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인사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쇄신방안을 발표하라. 반성하지 않으면 바닥 밑의 지하실을 경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검증단 등 정부의 '시행령 통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임기 내내 '일하지 않는 국회' 프레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심지어 국회 과반을 차지한 후에도 국회를 혐오했다. 똑같이 하실 것이냐"며 "협치의 비용 없이 개혁을 이루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측근을 비호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가진 자만 비호하는 '계급적 인치주의'로 법치주의를 또 한 번 타락시키고 있다"며 "강자에게만 관대한 가짜 법치주의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특별감찰관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명을 거부했고 그 뒤 크고 작은 의혹이 터졌다"며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약속한 특감 임명 절차를 즉각 밟아달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 금융 취약계층 채무조정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 실효적 고물가·고유가 대책 ▲ 취약노동자 보호 입법 ▲ 사회적 대화 복원 등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정의당의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는 "일시적 위기가 아니다. 지난 10년간 리더십 교체는 지체됐다. 조국 사태와 검수완박 국면에서 진보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무적 판단이 반복됐다"며 "정의당은 가장 가혹한 자기평가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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