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K교통패스…대통령실이 선정한 우수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은 20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 우수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실제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기존 청와대국민청원 제도 폐지 뒤 마련된 정부의 새 소통창구다. 지난달 23일 신설된 이후 약 1만2000여 건(온라인 9000여 건, 오프라인 약 3000여 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접수받았다.

민간인 7명, 공직자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을 기준으로 ‘톱(TOP) 10’을 선정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함께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한 달 동안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콘택즈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열흘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상위 3건을 추린 뒤 그 내용을 실제 국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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