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20% 인하했고, 지난 5월에는 10%, 지난 1일에는 7%를 추가로 인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또 유류세 추가 인하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유류세를 내려도 기름값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왜 그런지 알아봐달라는 팩트체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팩트부터 알아봤습니다. 지난 1일 유류세 인하 이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을 확인해보니,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내려갔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쉽게 말하면, 주유소마다 가격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역에 따라 지역 운송비도 다르기도 합니다. 한 석유감시단체가 공개한 실태 조사를 보면, 원래 유류세 7% 떨어지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이 내려야 하는데, 이 이상 내린 주유소가 3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제 유가 상승을 이유로 올려 받은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주유소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되기 전 사놓은 재고 소진하려면 2주 정도가 걸리고 유가가 너무 올라서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