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물가전쟁, 공공요금부터 '동결'

지난 1일 출범한 민선 8기 지자체들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 택시 등 공공요금 동결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서울역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 [매경DB]

지난 1일 취임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첫 시장 주재 회의로 올린 안건은 '물가 안정'이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했는데, 대구는 6.1%로 전국 평균을 넘은 탓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 경제계와 외식업계, 금융기관 등 관계자들이 모여 물가 동향과 파급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대구시는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물가 안정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 시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하겠다"며 "행정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도 요청할 것은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출범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들이 출범 초부터 '물가 잡기'에 초비상이 걸렸다. 취임 초부터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에 집중하면서 공공요금 동결 움직임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경기도는 연내 버스·택시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경기도는 2020년 가스요금을 소폭 인상한 뒤 지난해 동결했다. 상하수도·쓰레기봉투 요금을 조정하는 경기도 31개 시군도 상반기와 비교해 인상 계획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도 버스·택시·지하철·상하수도·쓰레기봉투 등 7대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물가대책 비상 전담팀(TF)을 구성했다. 부산시 역시 도시철도·버스·택시·상하수도 요금 등 7개 공공요금은 올해 하반기 무조건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다. 또 부산 지역 각 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시와 상공계,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경제 원팀'도 구성해 다양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경북도도 물가 상승 억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북도는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2%로 전국 평균을 훌쩍 넘어섰다. 이에 경북도는 최근 이달희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대구시 역시 시내버스·도시철도·쓰레기봉투 요금 등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부터 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강 시장의 취임식 직후 첫 결재도 상하수도·도시가스·시내버스·택시 등 공공요금의 인상 시기를 2023년 이후로 미루는 방안 등이 포함된 '고유가·고물가 민생 100일 대책'이었다.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해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인상이 불가피하면 인상폭 최소화와 인상 시기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울산시도 택시요금 등 공공요금이 수년째 동결돼 인상 요인은 있지만 시는 가능한 한 동결하는 방향으로 물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택시요금의 경우 최근 업계와 노조는 2019년 기본요금이 3300원으로 오른 뒤 동결 상태로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성덕 기자 / 박동민 기자 / 지홍구 기자 / 서대현 기자 / 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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