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최고로 치솟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중 관세 철폐로 인한 소비자물가지수(CPI) 하락 효과가 0.3%포인트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이며 이는 전 세계 공급망 차질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달 유가가 급등해 오는 13일(현지시간) 발표되는 미국 6월 CPI는 5월의 8.6%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대중 무역 관세를 일부 인하할 것인지와 관련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 일부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인플레이션 심화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로 떨어지자 대중 관세 인하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산 상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관세를 철폐해도 물가 안정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미국이 모든 대중 관세를 철폐하는 즉시 CPI를 0.2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대 1%포인트까지 물가 진정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봤다.
PIIE는 대중 관세 철폐에 이어 미국이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캐나다의 목재에 대한 관세를 없애야 CPI가 1.3%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때 미국 한 가정당 연간 약 800달러를 아끼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PIIE는 덧붙였다.
지난 5일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도 메모에서 대중 관세 철폐가 미국 인플레이션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 '양동이의 물 한 방울'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바클레이스는 대중 관세 철폐 효과가 미 CPI를 0.3%포인트 낮추는 데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관세 전면 폐지가 아닌 부분 완화가 예상되는 만큼 효과는 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류와 학용품 등 소비재에 대한 관세만 낮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미국 내 노조 및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미 무역대표부(USTR)는 24개 노동조합 위원회를 포함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해 달라는 요청을 400건 이상 받았다. 미 행정부 내에서도 관세 인하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린다.
한편 CNBC는 이번주 6월 미 CPI 발표와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됨에 따라 다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피터 부크바 블리클리 어드바이저리그룹 최고투자책임자(CIO)는 "6월 CPI는 (5월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부분 에너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에런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 CIO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장이 당면한 위험"이라고 설명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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