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부처가 보관한 靑공문, ‘월북 조작’ 여부를 밝힐 열쇠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국민의힘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가 해양경찰청·국방부 등에 발송한 ‘지침 공문’ 전체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대통령기록관이 “국가기관이 접수한 대통령실(청와대)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고 26일 밝혔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발송한 공문이라도 부처·기관이 보관하고 있으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 해경,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한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은 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대통령실에서 발송하여 부처가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다”며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지시 사항을 포함한 공문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됐다고 하더라도 해경·국방부가 접수한 ‘또 다른 한 부’는 공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TF는 “당시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하달한 지시·지침 공문이 ‘월북 조작’ 여부를 밝힐 열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문건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이를 근거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요구한 사망 경위 관련 자료 공개에 불응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통령기록관의 유권해석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팩트 없이 자꾸 정쟁으로 몰고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기록관 유권해석으로 청와대 지침 공문 공개의 길이 열렸지만, 실제 부처와 기관들이 문건을 공개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北요청도 전에… 文정부가 먼저 “귀순어민 인계하고싶다” 통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귀순한 어부들을 송환하라는 북의 공식 요청이 있기도 전에 먼저 북측에 “인계하고 싶다”고 통지한 사실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문건을 통해 26일 확인됐다. 당시 정부의 ‘북송 의사’ 다음 날 북은 바로 ‘보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보기 “부처가 보관한 靑공문, 대통령 기록물 아니다” 대통령기록관이 “국가기관이 접수한 대통령실(청와대)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고 26일 밝혔다. 청와대가 발송한 공문이라도 부처·기관이 보관하고 있다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다. 기사보기 “배 만들 사람없어 일감 1400억 포기” 지난 23일 전남 영암 대불산단 내 선박용 대형 블록 제작 업체 유일의 실내 조립동. 최대 300여 명이 일할 수 있는 규모의 작업장에선 근로자 30여 명만 일을 하고 있었다. 바로 옆 실내 조립동은 창고로 변한 지 오래였다. 야외 작업장에도 작업 중인 근로자는 단 2명뿐이었다. 기사보기 빚더미 공공기관 10여곳 수술대 오른다 정부가 자산 총액 2조원을 넘는 대형 공공기관 가운데 부채 비율이 높거나 경영 개선 노력이 부족한 10여 곳을 ‘재무위험 공공기관’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선다. 임직원 급여 삭감과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 강력한 자구 조치 이행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사보기 [이영완이 만난 사람] “강소기업들과 함께 전력 다하면 세계시장 10% 차지할 수 있을 것… 누리호 성공 본 청소년들이 미래 우주강국 이뤄주길” 지난 21일 오후 4시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화염을 내뿜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누리호는 목표 궤도인 700㎞에 성능 검증 위성을 진입시켰고, 22일 오전 3시 2분 위성과 지상국의 양방향 교신도 성공했다. 기사보기 [단독] 강남구, 전직원에 3년간 16억 포상금 잔치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구가 “코로나 방역 관련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 사기 진작용”이라며 거의 전(全) 직원에게 매년 ‘포상금’ 형식으로 총 16억원을 나눠준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지자체가 이런 형태로 일률적으로 전체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다. 기사보기 강릉 28.9도, 서울 24.8도... 6월 열대야, 25년만에 가장 덥다 장마가 잠시 스쳐간 뒤 폭염(暴炎)이 기승을 부리면서 ‘6월 열대야(熱帶夜)’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26일 강원 춘천, 충북 청주, 전북 전주,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선 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으면서 올 들어 첫 열대야(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일 때)를 겪었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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