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로 對 웨이드' 공식폐기…"州별로 낙태금지 가능"

미국 연방 대법원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적으로 폐기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이에따라 이 판결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며 주 정부와 의회가 낙태 관련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미국 법원 역사에서 가장 진보적인 판결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관 전체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으로 보수 대법관이 우위를 차지하며 이 판결이 뒤집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됨에 따라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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