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 전반적 개혁 촉구…"의사결정체제 미비"
27개 EU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에 만장일치로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키이우 시내 EU가입과 나토 편입 염원 담은 조형물 |
EU 정상회의 합의안 초안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대러 제재 시행을 강화하고 우회를 방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러 제재에 관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6차례에 걸쳐 제재패키지를 내놨다. 하지만, 가스를 포함해 러시아 경제보다 EU 경제에 더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일부 부문은 손대지 않았다.
EU 당국자들은 러시아의 취약 부문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금이 다음 표적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금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중대 자산이다.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중앙은행은 해외 보유 자산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주 EU대사들의 비공개회의에서 덴마크는 금을 포함한 추가 제재를 제안했다고 주EU 덴마크 대사 측은 밝혔다.
대러 제재 관련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EU 집행위는 금을 다음 대러 제재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금의 대러 수출을 금지할지,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금지할지, 수출입을 모두 금지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EU 후보국 지위 확보에는 파란불이 켜진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은 이날까지 룩셈부르크에서 연 정례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 부여를 만장일치로 지지하기로 했다고 EU 의장국을 맡은 프랑스의 클레망 본 유럽담당장관이 밝혔다.
그는 회의를 마치고 "역사적 걸음에 관해 완전한 만장일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EU 정상회의 모습 |
EU 집행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17일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함께 검토한 조지아는 추가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집행위가 후보국 지위 부여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EU 정상회의에서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하면 우크라이나나 몰도바는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고, 정식 가입을 위한 본격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9일 독일 ARD방송에 출연,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후보국 지위 확보와 관련, "우리가 긍정적인 결정에 이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EU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EU 전반에 개혁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21일 전했다.
EU의 현재 의사결정 체제가 제대로 된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는 게 독일의 지적이다. 독일은 아울러 EU의회에 독일 의원 수 확대를 요구할 예정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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