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소위, 가스·원전 ‘녹색 분류체계’ 배제 결의…7월6일 최종결정

벨기에 브뤼셀의 EU 집행위원회 본부 건물 앞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왼쪽부터)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가면을 쓴 국제 환경 시민운동 단체 '아바즈' 활동가들이 ″가스와 원자력은 '녹색'이 아니다″고 항의하며 EU의 녹색성장 전략인 '그린딜'을 매장하는 장례식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가 ‘가스’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했으나 의회 소위원회에서 이를 뒤집는 표결이 이뤄졌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U 환경위원회와 경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가스와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자는 집행위의 제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찬성 76대 반대 62, 기권 4로 통과시켰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 체계다.

이날 소위의 표결은 집행위원회 결정을 뒤집은 것이지만 아직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EU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EU 집행위의 택소노미 방안은 이행되지 않는다. 이 경우 집행위는 택소노미에 원전과 가스를 포함하는 안을 철회하는 등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바스 에릭하우트 EU 녹색당 의원은 “EU는 기후변화와 싸움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잡고 기후 중립 경제에 대한 투자 기준을 마련할 기회를 맞았다”며 “이제는 과거 에너지가 아닌 재생 에너지 확장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2월 엄격한 조건에서 원전과 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과도기적(transitional) 역할을 하는 기술로 원자력과 가스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것이) 지속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환경운동가들은 집행위 제안이 EU의 녹색 정책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덴마크 연기금인 아카데미커펜션의 엔데르스 스켈데 최고 투자책임자는 “핵이나 화석 가스 같은 위험한 기술이 택소노미 자금 혜택을 받게 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실수를 바로잡는 것은 의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브뤼셀 싱크탱크 브뤼겔의 시몬 타글리아피에르타 선임연구원은 “오늘 표결로 인해 택소미아가 비로소 이 분야의 국제적인 기준이 될 기회를 얻었다”며 “이는 실수를 바로잡는 중요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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