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화물연대 파업 철회 다행…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은 우려"(종합)

대한상의·전경련·무협·중기중앙회 논평…"물류 정상화 힘써주길"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김철선 권희원 기자 = 경제단체들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하고 운송 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정부가 화물 기사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화물연대와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 경제에 2조원 규모의 막대한 손실을 남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더 큰 피해로 확산하기 전에 철회된 것은 다행스럽다"고 논평했다.

대한상의는 그러나 "기존 합의사항인 안전운임제 연내 일몰이 지켜지지 않고,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품 실러 왔습니다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된 15일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철강 제품을 수송하려는 화물트럭이 들어서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8일간 10만여t의 철강 제품을 반출하지 못했으나 이날 파업이 끝나 본격적인 출하에 나섰다. 2022.6.15 minu21@yna.co.kr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 결정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온 국민이 위기 극복에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이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한 만큼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에 더욱더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경련은 다만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서는 "안전 운임제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토론보다 집단행동을 앞세운 것으로 절차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벌어진 운송거부는 국가 물류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산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협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현업에 복귀하기로 한 화물연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지난 8일간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주요 산업과 수출이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화물연대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산업과 수출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는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데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안전운임제 입법 논의 때부터 안전운임제가 화주에 대한 일방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 왔다"며 "시장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운임제는 기업의 국내 생산을 축소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철회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사태는 코로나19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에 고통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자체 실태조사 결과 중소 제조업체의 82.3%가 물류와 운송에 차질을 경험했다. 특히 레미콘 업종은 피해 규모가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앞으로 새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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