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고비 넘겼지만…줄줄이 예고된 '하투'에 긴장 고조

민주노총, 이번주말 총파업 이어 내달 2일 대규모 집회…금속노조도 예고

안전운임제·중대재해법도 갈등 불씨 남아…윤대통령 "조마조마"

컨테이너 싣고 이동하는 트럭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종료한 가운데 15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한 트럭이 컨테이너를 싣고 이동하고 있다. 2022.6.15 tomatoyo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윤석열 정부 5년간 노정 관계의 가늠자로 평가받은 화물연대 파업이 가까스로 종료됐지만 이후에도 노동계 투쟁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놓고 화물연대와 정부·여당의 입장이 여전히 다른데다,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등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이번 주말인 오는 18일 하루 경고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우체국 위탁배달원 위탁계약서 개정안의 계약 정지 및 해지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노조는 이 조항이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18일 경고 파업을 한 뒤 20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화물연대 총파업 (거제=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인 9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정문 앞에 화물연대 파업 차량이 정차해있다. 2022.6.9 contactje@yna.co.kr

민주노총은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규모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 차등 적용 저지, 대폭 인상', '임금·노동시간 후퇴 저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민주노총과 경찰이 정면 충돌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경찰이 집결 차단을 시도하자 민주노총은 집회 장소를 여의도에서 종로로 급변경했고, 약 8천명이 도심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꾸린 서울경찰청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대규모 집회에 방역의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지만, 경찰이 각종 구실을 만들어 시위를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노동계는 보고 있다.

먹구름 속 투쟁 구호 외치는 화물연대 (여수=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4일 오후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한 도로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6.14 pdj6635@yna.co.kr

다음 달 중순에는 약 20만명이 참여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도 예정돼 있다.

'하투'(夏鬪)는 임금 단체협상이 몰려 있는 여름에 노동계 투쟁이 집중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 노동조합들은 최근 고물가를 고려해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현대제철 노조는 400만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당진제철소 사장실 점거를 이유로 노조를 고소하자, 노조는 강경 투쟁을 벌이겠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지엠(GM) 노조는 최근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2022년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한국GM 노조는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월 기본급 14만2천300원을 정액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노조의 임금피크제 개선·폐지 요구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일단은 갈등이 봉합된 화물연대와 관련해서도 대립의 불씨가 남아 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화물 기사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입장이 다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 정부·여당은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파업이 일단락됐으나 아직 불씨가 남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글쎄 뭐 조마조마하다"고 답했다.

화물연대의 상급 기관인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어제 합의가 온전하게 이행되는 것을 넘어 안전운임제 전면 적용의 제도화 등을 위해 관심·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등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기본권 쟁취·신장을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 기사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성격이 강한 '특고'라며 화물연대의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로 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여부도 노동계와의 갈등 촉발 요인이다.

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한 이 법 조항을 놓고 재계는 시행 당시부터 강하게 반발해왔고, 윤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이 법의 문제점을 잇달아 지적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량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고자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노총은 전날 낸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와 '윤핵관', 경영계 삼각 편대가 노동자 목숨을 팔아서 사용자 배를 불리겠다며 정경 유착의 포문을 연 것으로 규정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 결과 브리핑하는 화물연대 (의왕=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2.6.14 xanadu@yna.co.kr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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