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철회, 정부와 극적 타결...안전운임 불씨 남았다

5차 실무교섭에서 협상이 타결된 뒤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가장 큰 쟁점인 안전운임은 당초 예정대로 올해 말에 종료하지 않고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8일째 이어지며 철강과 자동차, 시멘트 등 산업계 전반에 큰 피해를 안겨주던 집단운송거부(파업)도 끝을 맺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협상진은 14일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의 현안을 놓고 5차 교섭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양측 협상단은 ▶안전운임 지속추진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 논의 ▶고유가 관련 추가 지원 추진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조속히 집단운송거부를 풀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르면 15일부터 순차적으로 현장복귀가 이뤄질 전망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18년 도입된 안전운임은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임 지속 추진에는 일몰제 폐지와 연장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담겨 있다"며 "앞으로 이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 대상 품목의 확대도 함께 논의하게 된다.

14일 오후 광주 서구 시청 야외음악당에 기아 광주공장에서 생산한 완성 차량들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 이 여파로 철강과 시멘트, 각종 부품 등의 수송과 수출입 물품 운송에 차질을 빚으면서 산업현장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협상 타결까지는 적지 않은 고비도 있었다. 지난 12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양자 간 협상이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진실게임'이 벌어지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양자 외에 화주 단체와 여당인 국민의힘 등 4자 명의로 ▶안전운임 지속추진 ▶품목확대 적극 논의 등에 합의했으나 막판에 여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최종결렬과 파업 지속을 선언했다.

반면 국토부는 "여당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의에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자칫 장기화할 수도 있던 집단운송거부는 이날 화물연대가 논평을 통해 "공개적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의 대화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히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화물연대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평택항 인근 차량물류센터로 들어가는 비노조 카캐리어 차량들을 향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뉴스1]

이에 국토부가 실장, 국장, 과장급으로 구성된 협상단을 보내기로 하면서 만남이 성사됐다. 앞서 원 장관은 이날 의왕ICD를 방문한 자리에서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법에 따른 강경조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며 대화를 압박했다.

우여곡절 끝에 집단운송거부는 풀리게 됐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일단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지속추진이란 문구에 합의했지만 일시적 연장이 될지, 상설화될지를 두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물류비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안전운임의 올해 말 폐지를 요구해온 무역협회 등 화주 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런 상황에서 품목 확대 역시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화주 단체들은 "안전운임의 안전운전 효과가 이렇다 하게 입증된 게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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