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오랫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일단 3년만 시행해보자는 합의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한이 끝나기 전에 제도를 평가하기로 했는데, 국토부는 국회에 내야 할 최종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여야 역시 상대 탓만 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연대가 지난 2004년부터 도입을 요구한 안전운임제.
10년 넘게 국회에서 공전하다가, 지난 2018년에야 여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말까지 3년 동안만 제도를 시행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되 시행 종료 1년 전에 국토부가 최종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헌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8년 3월) : 일몰 1년 전에 국토부 장관이 제도 보완사항 등을 국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그러고 나서 추후에 또 법안을 더 완벽하게 하는 게 어떠냐는 안을 (제안합니다.)]
[김현미/당시 국토부 장관 (2018년 3월) : 그 안에 대해서 저희 국토부는 일단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 3월에야 중간보고서만 제출했습니다.
여야도 무신경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지난해 1월 일몰제 폐지 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상임위원회인 국토위에서 논의가 이뤄진 건 지난해 6월이 마지막입니다.
이후 대선 국면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던 여야는 파업 사태가 벌어지자 일몰제 폐지 법안을 국토위 소위에 상정하지 않은 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10일) : 당시 국토위원장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었습니다. 누가 소위에 상정하지 않은 것입니까?]
[김성환/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9일) : 정부·여당이 어서 일몰이 되기만 바라며 화물노동자를 상대로 침대축구를 하는 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권교체로 여당이 됐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야당 때처럼 정부에 공을 넘긴 채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당이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고 또 중재자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협상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 구성을 요청했지만, 여야 원구성 협상은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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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오랫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일단 3년만 시행해보자는 합의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한이 끝나기 전에 제도를 평가하기로 했는데, 국토부는 국회에 내야 할 최종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여야 역시 상대 탓만 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