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루나 사태 예방 위해 ‘비상 위기 대책’ 준비 필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루나 사태로 얼어붙은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해선 업계 스스로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다른 가상자산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거래소가 취해야 할 행동 등 ‘비상 위기 대책(contingency plan)’을 마련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간담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루나 사태 이후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많이 변했다”며 “(루나 사태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장하며 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투자는 자기책임 원칙이 우선 적용되며, 비합리적 또는 극도로 위험한 투자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거래소가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신뢰를 얻기 위해선 업계가 스스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류된 가상자산 업권 법 등이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한다면 업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루나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부족함을 메우고 보완해야 한다”며 “정부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정 노력 등을 살펴보며 필요한 사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essenc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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