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등 31개 경제단체가 발표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경제계 공동 입장'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시멘트·석유화학·철강은 물론 자동차·전자부품 수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한국 경제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 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 명령은 현행 화물자동차법 14조에 규정돼 있다.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릴 수 있다. 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는 제조업체를 넘어 건설현장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시멘트 공장 역시 늘어나는 재고를 처리할 공간이 부족해 이번주 말부터 생산이 전면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11일 10시간이 넘는 줄다리기 협상을 벌인 데 이어 12일에도 4번째 교섭을 진행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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