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당사자'면서···정부 뒤에 숨은 대기업들 “파업 철회” 요구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될 우려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기업들에서는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기업들은 유가상승 등에 따른 운임원가 상승과 이에따른 차주(운수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은 외면한 채 정부와 화물연대에만 책임을 돌리는 중이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국내 주요 기업단체들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지난 7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6일 만에 나온 재계의 첫 공식 입장이다.

기업단체들은 입장문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의 수급도 차질을 빚고 있어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국가경제 피해와 함께 국민생활 불편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유가상승 등에 따른 운임원가 문제에 대해선 입장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화물연대 소속 운수노동자 대부분은 대기업내지는 유관 협력사 물품을 주로 운송하기때문에 기업들 역시 이번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기업단체들은 총파업에 대해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화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때가 아니다”라며 “화물연대가 장기간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국가물류를 볼모로 하는 극단적인 투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태해결을 위한 제안이나 안전운임제 등 현안에 대한 언급도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태의 당사자임에도 정부에만 사태를 해결하라고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이번 총파업의 주요 원인인 안전운임제 연장이나 운임제의 확대도입 등은 기업들이 ‘열쇠’를 쥐고 있다. 물류비용 자체가 결국 기업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기때문이다. 최근 시멘트 등 원자재비용 상승으로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레미콘 업계 문제의 경우 대형건설사들이 대승적으로 단가인상 요구를 들어준 바있다. 상생 차원에서 일정부분 원자재비용 상승에 따른 고통분담에 나서겠다는 취지였다. 화물연대 총파업 역시 기업들이 유가상승 등 현실적인 운송비용 상승 문제를 외면하는 한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업단체들이 사태해결을 압박함에따라 정부도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현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정부도 이 문제의 주요 주체”(어명소 국토2차관)라고 했다가 “교섭 당사자는 아니다”(원희룡 국토부장관)라고 하는 등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오락가락하는 중이다. 이에반해 화물연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안전운임제 재도입 등에 대한 입장표명을 해달라고 요구 중이고, 기업들마저 정부만 바라보는 형국이라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점차 굳어지고 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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