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참여한 한국…정책 지원된다면 GDP 최대 2.1% 증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상으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장관회의'에서 IPEF 출범 의의와 향후 협의 절차 및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2.12%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중 연대'의 성격을 지닌 IPEF 참여로 대(對)중국 수출이 감소할 수 있지만,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역내 시장 진출과 유턴 기업이 증가한다면 긍정적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IPEF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국 주도로 지난달 23일 출범한 경제통상협력체인 IPEF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IPEF 가입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부정적인 영향 모두 줄 수 있다고 봤다. 대표적인 부정적 효과는 한국 등 IPEF 회원국이 전략상품(우라늄·리튬 등 광물, 반도체 등)의 대중 수출입을 규제할 경우 이에 따른 GDP가 감소한다는 점이다. 반면 대중 수출입이 감소할 경우 내수산업의 확대와 타지역으로의 수출 증대가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IPEF 가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경연은 4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시나리오1은 IPEF 가입에 따라 전략산업의 대중국 수출 규제가 이뤄지는 상황, 시나리오2는 이에 대응해 국내 정부가 기술혁신 등으로 정책지원을 한다는 가정이다.

시나리오3은 시나리오1에 중국이 보복 차원으로 IPEF 회원국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는 상황, 시나리오4는 시나리오3에 정부의 정책지원이 더해진다는 가정이다.

한경연의 분석 결과 시나리오2의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지난해(1천910조7450억원) 대비 최대 40조1256억원(2.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내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긍정적 효과가 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단기적으론 시나리오2가 가장 유력하다고 봤다. 미국과의 갈등 고조가 부담스러운 중국이 전면적인 보복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때문이다.

IPEF 출범 정상회의 화상 연설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3일 오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지난달 23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청사 화상회의실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보복 조치를 가정한 시나리오4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나리오4의 경우에도 정부가 기업 지원 정책을 구체화하면 한국 GDP는 최대 1.17%(22조3557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정부의 정책지원이 전혀 없는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3에서는 GDP가 최대 0.45%, 1.6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토대로 한경연은 한국이 역내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전략산업 분야의 대중국 수출입 제한이 예상되기 때문에 IPEF 가입을 계기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역내 수출 투자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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