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 파업에 “노사 자율적으로 풀어야”… 野 “정부 대응 가관”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 나흘째인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법과 원칙, 그다음에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나간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노동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정책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 문제가 불거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적대적인 정책이요?”라고 반문한 뒤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여론에 따라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면 노사 간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축적되지 않는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개입이 결국은 노사 관계와 그 문화를 형성하는데 과연 바람직하였는지 의문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법대로”만을 외치며 책임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운임제가 내년이면 일몰되고 화주 측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윤 정부 역시 ‘침대 축구’를 하며 안전 운임제가 일몰되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날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가진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이같은 태도를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몰을 앞두고 정작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토교통부는 대책 마련도, 입장 표명도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무책임하기 그지 없는 국토부와 그 와중에 돌연 출국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참 가관이고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간담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참석을 추진했으나 원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좀 더 속도감 있게 이 문제를 매듭지었어야 한다는 반성도 든다”며 “저희가 원 구성 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민생 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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