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 장용준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9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오늘 장씨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합니다.
오늘 재판에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장 씨는 이른바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도중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최근 대검찰청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의 경우 일반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적용 죄명을 바꾸라고 일선에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