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과적 줄어" vs "효과 불분명"…안전운임제 쟁점?

<앵커>

화물 운송을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때문에 안전운임제를 없애야 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화물차 운전자들은 효과가 크다고 말합니다. 전보다 시간과 돈에 쫓기지 않다 보니까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조기호 기자가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화물차 때문에 벌어지는 대형 교통사고.

과적 과속이 사고 원인으로 자주 지목됐는데 화물차 운전자들은 낮은 운송비 때문이라고 하소연해 왔습니다.

실제로 안전운임제 시행 전 부산에서 경기 의왕까지 컨테이너를 운송하면 편도로 75만 원이 책정됐지만, 이런저런 명목으로 사라지고 운전자는 45만 원만 받았습니다.

[박연수/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 화물 노동자들이 자동차 할부금 크게는 그다음 유류비라든가 이런 원가 비용을 좀 충당하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운임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전을 한번 챙겨보자며 2020년부터 3년 시한을 두고 컨테이너와 시멘트 분야에만 안전운임을 도입했습니다.

노조는 자체 조사 결과,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화물차 운전자 400여 명에게 물어봤더니 과적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1/3 수준으로 줄었고 과속을 해봤다는 비율도 32%에서 20% 정도로 낮아졌다는 겁니다.

정부를 대신해 한국교통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화물차 기사들의 수입은 최고 2배까지 늘고 일하는 시간은 반대로 5~11% 줄었습니다.

아울러 특수 화물차 사고는 2.3%, 과적은 1.3% 각각 줄었습니다.

하지만 과속은 1.8% 늘었고,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는데 시행 기간이 짧아 효과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효과를 놓고 미묘한 차이가 있는 가운데 화주들은 운송비가 32%에서 최대 72%까지 늘었다고 반발합니다.

그래서 운전자 84%는 제도 유지를 원했지만 화주들은 80%가 끝내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운임제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고 있지만, 화주들은 물류비 증가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CG : 류상수·엄소민, VJ : 정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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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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