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7일 시작되면서 정부에 물류대란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총파업의 발단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개편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기업과 노동계가 '강 대 강'으로 맞선 데다 정부·국회의 대응도 늦어져 물류 현장 피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화물연대는 7일 0시부터 부산·인천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잇따라 무기한 파업에 나섰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화물연대 조합원(2만2000명 추산)의 40% 정도인 약 900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은 68.8%로, 평시(65.8%)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다만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 등이 오가는 사업장과 물류 현장에서는 속속 물류 차질이 보고되고 있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화물차 과속·과적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3년간 한시 도입한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일몰제 폐지), 현재 시멘트·컨테이너에만 해당되는 적용 대상의 전면 확대 등이다. 기업들은 절대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한국무역협회 등 화주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운임TF를 구성해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또 국회에서도 조오섭·박영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전운임제 영구화·확대 법안을 하반기에 논의한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TF는 집단 운송거부가 종료된 뒤에 꾸릴 예정이다. 법률 개정 논의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먼저 구성돼야 가능하다"며 본격적으로 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되려면 적어도 1~2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종혁 기자 / 고보현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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