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제한적…물가 안정 우선순위 둬야"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와 높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기 부양보다는 물가 안정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선임 연구위원은 5일 '우리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과거 스태그플레이션 당시와 최근의 경제 여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정책당국의 대응 등을 종합 고려해볼 때 우리 경제가 인플레이션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차 완화되는 반면 실물경제는 둔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현재 유가 상승 폭이 단기간에 4배씩 올랐던 과거 석유파동기에 미치지 못하고, 원유 가격이 실질가격 기준으로 1980년이나 2008년의 3분의 2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물가 충격의 정도가 과거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5%를 상회한 경우 긴축정책이 시행됐고 이후 4분기 이내 경기침체가 발생한 경우는 45%, 8분기 이내 경기 침체가 발생한 경우는 62%였다.

장 연구위원은 "현재 잠재수준을 웃도는 성장세를 보이는 실물 경제는 점차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 불황은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당국은 경기와 물가에 동시에 대응하기보다는 과거 경기둔화를 우려해 인플레이션 대응에 미흡했던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음을 명심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물가안정기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섣부른 경기부양책은 정책당국의 물가안정 의지를 희석해 인플레이션 지속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고 경기 둔화 때 대응 능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구조개혁, 정책당국 간 긴밀한 협조 등을 바탕으로 경기 불황에 대한 비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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