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개혁?…檢 특수수사, 文정부에서 오히려 강화"

참여연대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기자브리핑을 갖고 있다. 뉴시스

진보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30일 검찰개혁을 제1의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이 오히려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정부가 적폐수사의 수단으로서 또 다른 적폐로 지적된 특수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모순적인 태도를 취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문 정부 하에서 검찰은 적폐청산의 대상이면서 주체였다"며 "적폐수사의 시급성이 검찰개혁의 예외상황으로 이해되는 모순적 상황에서 검찰개혁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특수수사는 용인하면서 특수수사를 제외한 형사부 사건에서는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절충을 택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당초 검찰개혁 구도에서 상당히 이탈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소위 '중대 범죄'를 중심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고, 수사 인력을 조정하는 등의 후속 작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오 소장은 "이로 인해 검경 간 상호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고 사건 처리 지연과 형사사법 기능의 왜곡 등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개혁이라기 보다 갈등이었다"며 "전략과 역량 측면에서 모두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촛불집회에 힘입어 등장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시민적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며 "적폐청산 과정에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기보다 되려 적폐청산의 주역이라는 또 다른 정치적 행위자로 자리잡고 나섰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내용의 문재인정부 5년 검찰에 대한 총평을 담아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을 발간했다. 참여연대가 발간한 해당 보고서는 크게 '문재인정부 5년 검찰인사를 말하다', '검찰 주요 수사 122건', '문재인정부 5년 검찰개혁을 말하다', '문재인정부 5년 검찰개혁과 시민을 말하다' 등 크게 네 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

참여연대는 2003년 김대중 정부 5년 검찰 종합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발간한 이후 올해 14번째로 검찰 보고서를 발행했다. 단체는 해당 보고서를 전국 검사들에게 직접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은 검찰수사관과 검사 출신인사들로 대통령비서실을 채우고 검사장 출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며 "검찰 조직 뿐 아니라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통치에 활용하는지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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