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칼 빼드는 당정 [한강로 경제브리핑]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 이후 당정이 가상자산 시장 규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규제를 위한 법안 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 유일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인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내 시행령 개정 등이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4일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당정 간담회를 갖고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및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회도 갖는다. 이 자리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도 참석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규제 필요성 여론에….

당정의 움직임은 최근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가상자산 규제 필요성 여론이 들끓고 있어서다. 가상자산 시장 업계를 규율하는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현재 소관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정은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긴 하지만 빠른 시일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현재 지방선거로 개점휴업인 상태인 데다 업권법 특성상 정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금융위가 아직 자체 안을 다 만들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법안보다는 시행령 개정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윤창현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기본법 제정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특금법 시행령 같은 경우는 국회통과가 필요가 없어서 생각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의무 및 사업현황, 자금세탁 경우에 한한 규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24일 간담회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투자자보호 대책 강화방안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지난 23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종부세 등 세무상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올해 1세대 1주택자들이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전망이다. 새 정부는 문재인정부 시절 급등한 공시가격으로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공시가 환원·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3월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새 정부 출범 후 종부세 부담 완화 목표치가 2020년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낮아진다는 뜻이다.

실제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가 25억원짜리 서울 강남구 A아파트를 7년간 보유한 63세 B씨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19억9700만원) 기준 종부세는 약 373만원(공정시장가액비율 95%)이다. 하지만 지난해 공시가격(18억1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종부세가 244만여원으로 떨어지고, 2020년 공시가격(14억2500만원) 기준으로는 81만원 수준까지 내려간다. 같은 조건 아래 시가 20억원짜리 서초구 C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무역수지 누적 적자 100억달러 넘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집계된 한국의 누적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달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가량 늘었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수입액이 28% 넘게 늘면서다. 이달에도(1~20일) 무역수지가 48억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2696억91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2287억4300만달러)보다 17.9%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입액이 2806억55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8.1% 증가해 수출액을 넘어서면서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109억64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서도 무역수지는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1~20일 수출액은 386억17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수입액이 434억4400만달러로 나타나면서 무역수지는 48억2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사진=EPA연합뉴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한국이 올해 들어 적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들어서도 3대 에너지원인 원유(71억700만달러), 가스(20억7500만달러), 석탄(19억7100만달러)의 합계 수입액은 111억53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3% 증가했다.

만약 이달 말까지 무역수지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지난 1월 무역수지가 47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뒤 2월 8억9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3월(-1억2000만달러), 4월(-26억6000만달러)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6~9월 이후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사례는 없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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