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규제’로는 품기 힘든 루나사태…실현 가능한 접근부터

가상자산 상장 검증 및 투자자 보호 조처 약해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보완책 논의될 듯

특수성, 시장 자정·스테이블 코인부터 접근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약세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최근 폭락한 루나 코인의 현재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LUNA)·테라USD(UST) 가격 폭락 사태를 두고 기존 제도권 금융상품이었으면 적용됐을 보완 조처에 관심이 쏠린다.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라고 불릴 정도로 복잡한 구조의 코인을 거래소 상장 전 검증할 수 없었는지,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할 수 없었는지 등이다. 이에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을 당장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는 쉽지 않으므로 실현 가능한 방법부터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테라는 자매 코인인 루나와 연동해 시세를 유지하면서 ‘코인’이 ‘코인’을 뒷받침하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해당 방식은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 8위까지 오를 정도로 혁신적으로 평가됐으나 폭락 사태 이후 ‘사기’라는 의심도 뒤따르고 있다. 그러면서 사전에 이를 검증 못했다는 비판도 부상하는 모습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상장 여부는 각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식처럼 공통적인 상장심사기준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사전 검증 강화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는 가상자산 발행 시 금융위원회 등 제3기관에 등록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연구용역으로 작년 말 국회에 제출한 ‘국회 발의 가상자산업법의 비교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검토’ 보고서에는 유럽연합(EU) ‘가상자산 규제안’(MiCA)을 인용해 코인 발행 시 백서(일종의 사업계획서)의 공시 및 당국 제출 의무화 등도 언급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위험 요소 설명 의무, 투자 권유 준칙 도입 등도 거론했다.

다만 보완책은 투자자들이 우회로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국내 거래소가 문제가 될 가상자산을 상장하지 않아도 해외 거래소나 음성적인 시장에서 충분히 거래가 가능해서다. 또 방대하게 발행되는 가상자산을 일일이 다 검증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고민도 제기된다.

이에 먼저 시장 자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부터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한겨레>에 “각 거래소가 현재 간단하게 공개하고 있는 상장 기준을 자세하게 고시하도록 해 견제를 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 투자자를 활용하자는 시각도 있다. 박수용 서강대 교수(컴퓨터공학과)는 “선진국은 기관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주고 있는데, 전문 기관이 시장에 들어와 양성화가 이뤄지면 질서가 잡힐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을 통해 간접 투자할 경우 안전장치 마련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 조처는 일반 가상자산에 앞서 루나·테라 같은 스테이블 코인부터 규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 코인은 ‘1개 코인=1달러’ 식으로 금·달러·비트코인 같은 자산과 연동해 움직인다.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은행과 동일한 예금보험 등의 규제를 적용하거나 코인이 국채 및 중앙은행 지급준비금과 1대 1로 보증이 이뤄지게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의회가 올해 연말까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안을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 17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 및 방향에 대해 같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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