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나 계산 틀린 '덕'에···"부채 없이 60조 재원 마련한다"[추경]

[경향신문]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2022년 2차추경예산안과 관련해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60조원에 달하는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재원을 마련하면서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초과 세수액이 50조원을 넘길 것으로 재추계됐기 때문이다. 초과 세수 규모는 올해 본예산의 15%가 넘는다. 통상에 세입에 맞춰 예산을 짠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당초 올해 예산안을 짤 때 15%이상 더 편성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지난해에도 세금은 기재부 전망보다 60조원이 더 걷혔다. 야당은 지난해에 이어 기재부가 연달아 대규모 세수 추계에 실패했다며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빚 안내고 60조 원 마련한다

정부는 12일 발표한 2022년 2차 추경예산안에서 국채 발행 없이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 초과 세수액이 44조3000억원, 정부가 지난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잉여금(세계잉여금)이 8조1000억원, 기존 정부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금액이 7조원이다.

당초 최소 30조원이 넘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려면 15조 이상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불안정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경을 단행하겠다고 했다. 추가로 빚을 내 대규모 재정을 푼다면 치솟고 있는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고 금리 인상 흐름으로 인해 이자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에서 “추가 국채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함에 따라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 “의도인지 무능인지 규명할 것”

국채발행없는 추경은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보단 올해 세수 예측이 전년에 이어 큰 폭으로 빗나가면서 큰 초과 세수가 발생한 영향이 크다. 기재부는 지난 1분기 국세 수입 실적을 기반으로 올해 세입 전망을 다시 해보니 올해 본 예산(343조4000억원)보다 53조3000억원이 많은 396조6000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초과 세수 규모는 전체 예산의 15.5%에 달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29조1000억원, 근로소득세 10조3000억원, 양도소득세 11조8000억원 등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미 지난 1분기 기준 전체 예산 대비 세입 진도비는 32.3%로 최근 10년 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1분기까지의 예산 대비 세입 진도비가 최근 5년 평균보다 3%포인트 높으면 조기 경보를 발동한다. 올해 진도비는 지난 5년간 평균 예산 대비 세입 진도비(26.0%)보다 6.3%포인트나 높았다.

정부는 이렇게 세수오차가 크게 난 데 대해 올해 세입 예산 편성 시점 이후 크게 증가했던 지난해 세수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최근 높은 물가 상승 흐름 등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세입 예산은 지난해 7월에 편성했던 것이라 결과적으로 지난해 연말에 30조 원 추가 세수가 발생한 것이 감안이 안 된 측면이 있다”며 “환율이나 물가 등 당시에 고려되지 않았던 거시경제 변수도 이번에 새로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61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추계 오차를 내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해온 것인지, 재정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나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지출 구조조정 7조원…집행률 낮은 사업 예산 깎는다

정부는 7조원 규모의 기존 정부 사업 예산을 삭감해 남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해 관계자 협의 난항 등으로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사업이나 최근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 등이 구조조정 우선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착수 지연 예상 사업에서 3조2000억원,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에서 1조5000억원의 예산이 감액돼 추경 예산에 편성된다. 정부가 직접 진행하던 저금리 융자사업을 민간 금융회사에 맡기고 초과 이자는 금융사에 따로 보전해주는 방식의 정책금융 정비 등을 통해서도 1조2000억원이 확보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고용 여건 변화에 따라 구직급여 예산을 감액하는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7000억원을, 공공 부문 경비 및 연가보상비 등을 절감해 4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창준·박광연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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