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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집회 금지 장소로 보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이하 무지개행동)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 정지(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용산역광장에서 집회한 뒤 이태원광장까지 행진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점을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데, 대통령 관저도 집무실에 포함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에서 이전·분리됐고 집시법 해석을 두고 집회 신고 단체와 경찰 사이에 이견이 생긴 것입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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