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재개… 북한을 적으로 명기 검토”

외교·안보 국정 과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연대급 이상의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재개하고, 연합 연습과 정부 연습도 통합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키리졸브(KR), 독수리(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줄줄이 축소·폐지된 대규모 한미 연합 기동훈련들을 모두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공조 시스템 구축 및 정례 연습을 강화키로 했다. 한·미·일 간 정책·전략 협의를 활성화하고 안보 협력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 협력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인수위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敵)’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표현은 1994년부터 국방백서에 쓰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부터 ‘직접적 군사 위협’ 등으로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8·2020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완전히 사라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으로 인해 군 내부에서조차 핵무장을 한 북한군에 대해 적대적인 표현을 꺼리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북한군에 대한 개념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표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로 ‘제2 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도 내걸었다.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가 출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2027년까지 ‘AI(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자율형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전투 현장에 드론과 로봇 등을 투입해 인명 손실은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에 대한 군의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해 실질적인 대응·억제 능력을 갖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할 경우 ‘자위권 차원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 개념·계획을 발전시키고 그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미사일 전력과 사이버·전자전 및 우주 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전략적 억제·대응 능력 보강에도 나서기로 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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