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EU '신속' 가입 위한 절차 매우 잘 준비중"

우크라 부총리 "후보국 자격 갖춰"…6월말 결정될 듯

우크라이나 국기(좌)와 유럽연합(EU) 깃발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송병승 기자 =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는 중에도 유럽연합(EU) 가입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올라 스테파니시나 유럽통합 담당 부총리는 2일(현지시간) EU 전문매체 유랙티브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을 위한 다음 절차를 매우 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까지 EU 가입을 위한 두 번째 '질문지' 작성을 완료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EU가 다음 달에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18일 EU 가입을 위한 핵심 절차 중 하나인 질문지 작성의 첫번째 부분을 완성해 EU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면서 우크라이나 측에 질문지를 전달했다.

EU 가입 신청국은 자국의 사회 제도나 경제 구조 등이 EU의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이 질문지에 맞춰 세밀하게 답변해야 한다.

수천 개에 달하는 질문지 문항에 전부 답변하는 데 통상 수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크라이나는 단 한달 만에 모든 답변을 끝내는 셈이다.

EU 관리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답변서를 검토한 후 6월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 EU 가입을 위한 다음 절차(후보국 지위 부여)를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올라 스테파니시나 우크라이나 부총리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스테파니시나 부총리는 "우크라이나의 답변서에는 EU가 긍정적인 결정을 할 모든 근거가 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EU는 우크라이나에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높은 수준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을 위한 법적 준수 의무의 70% 이상을 이행했다. 이미 우리는 EU 가입을 위한 배경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신속 절차'를 고려할 때"라고 촉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 발발 나흘만인 2월 28일 EU 가입을 신청하면서 특별 절차를 통해 가입을 즉시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EU는 새로운 특별절차를 마련할 수는 없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EU 가입 절차를 '지체하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질문지 답변 절차가 완료되면 통상 수년이 걸리던 가입 자격 논의를 개시하는 결정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수주 만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6월 23∼24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후보국으로 공식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가입 신청에서 후보국 지위를 얻기까지 4개월도 채 걸리지 않는 셈이며 이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진행이다.

후보국이 EU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하려면 까다로운 가입 협상을 거쳐야 한다.

우선 후보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법권 독립 등 민주국가 체제를 갖춰야 하며 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또 시장경제가 기능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 EU의 법률체계를 수용하고 경제통화동맹에도 참여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EU와 후보국은 30여 개로 세분된 분야에 대한 협상과 검증작업을 진행한다. EU와 오랜 기간 어려운 가입 협상을 벌여야 하는 후보국은 EU에서 일정한 재정, 행정, 기술적 지원을 받게 된다.

EU 가입 답변서 전달하는 우크라 대통령 (키이우 AP=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왼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키예프)에서 마티 마시카스 우크라이나 주재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를 만나 EU 가입 절차 중 하나로 '가입 질문지'에 대한 두 권 분량의 답변서를 전달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수주 내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공보실 제공] 2022.4.19 leekm@yna.co.kr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크림 자치공화국)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반군을 러시아가 지원한 이후 EU 가입을 추진해왔다.

EU는 우크라이나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 직후인 2014년 6월 우크라이나와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지원했다. EU·우크라이나 간 자유무역협정(FTA)은 2016년 1월 발효했다.

우크라이나는 2019년 2월 개헌을 통해 EU 가입을 국가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EU는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전 상황이 계속된다는 이유로 가입 절차 개시를 주저했다.

그러나 이제 러시아의 침공으로 상황이 급변하면서 신속하게 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비록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절차를 모두 통과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가입 진행만으로도 러시아엔 침공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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